동아대·동의대·경성대·동서대 입학금 ‘쌈짓돈’…“입학금 폐지는 대학 탓” 자성론 일어

부산지역 사립대 11곳중 6곳 입학금 상당액 타용도 사용 곽다움 기자l승인2018.01.1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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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곽다움 기자] 부산지역 15개 대학이 산정기준도 없이 입학금을 거두면서 상당액은 입학과 전혀 관계없는 용도에 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대학입학금 점진적 폐지 정책이 동원된 빌미를 학측에서 제공했다는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역 15개 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학마다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는데다 지출내역을 알 수 없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국립대와 사립대를 불문하고 입학금은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회계처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참여연대는 8일 부산의 4년제 사립대 11곳과 국립대학 4곳 등 15곳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사립대학 11곳 가운데 입학금 대부분을 장학금·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입학과 직접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동명대·부산가톨릭대·부산외국어대·인제대 등 4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4개 대학도 제출한 자료의 세부내역을 살펴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조사에서 영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해 참여연대측에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며, 부산대·한국해양대는 등록금 결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

나머지 사립대학 6곳은 입학금 수입의 상당한 비율을 입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대는 1인당 입학금 79만원 가운데 25%(20만원)만 장학금·입학관리부서 인건비 등 입학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했다. 나머지 75%(58만원)는 교직원 급여와 조교 인건비, 건축물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등으로 사용됐다. 동의대는 입학금 수입 총액 25억원 가운데 16억원(64%)만 입학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8억8000만원(36%)은 교원 급여와 연구비, 실험실습비로 사용했다.

경성대는 전체 입학금 16억원 가운데 10억원(62%)만 입학 비용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6억원(38%)은 교직원 급여와 차량 유지비, 세금, 집기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대는 전체 입학금 16억9000만원 가운데 14억7000만원(87%)을 입학 용도로 사용했다. 신라대는 전체 입학금 15억원 가운데 13억7000만원(91%)을 입학금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1억3000만원(9%)은 입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했다.

대부분 국립·사립대는 뚜렷한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었고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으니 입학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대학마다 입학금 사용 내역도 달랐다.

부산참여연대는 “대학 입학금은 적게는 한 한기 등록금의 5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을 차지한다. 금액이 고액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 자료나 산정 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사립대가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유보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잃은 것이다. 대학측에서는 입학금 폐지가 무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이마저도 대학의 방만하고, 무분별한 운영탓”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참여연대는 최근 부산지역 국립대 4곳, 사립대 11곳에 △2017년도 기준 입학금 산정 근거와 근거자료 △신입생 입학 행정 사무 지출내역 △지난 5년간 입학금 수익총액 △지난 5년간 일반 학사 행정 회계 산입금액 △입학금 면제 감면 규정과 면제·감면자 수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4개 국립대 공통된 답변으로는 국립대 특성상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으로 모든 세출을 충당해야 하고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할 수 없으므로 특정 세입항목인 입학금에서 사용된 지출내역과 총액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국립대라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 입학금과 관련해 산정기준도 명확하고 지출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입학금이 가장 많은 곳은 동아대인데 79만원이었다. 이어서 고신대(61만원), 동의대(60만원), 신라대(60만원), 인제대(57만원), 동서대(56만원) 등의 차례였다. 입학금이 가장 적은 곳은 경성대인데 50만원이었다. 부산대·부경대·부산교대·한국해양대 등 국립대 4곳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21만7000원이었다. 사립대 입학금이 국립대에 견줘 2.5~3.5배가량 비싼 편이다.


곽다움 기자  dawoom@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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