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한국과 같이 일본도 극심한 저출산으로 사회전반에 변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 사립대들이 공립대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폐교만은 막겠다는 극약처방인 셈이다.
최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7년 2월 현재 7개 지방 사립대가 공립화를 선언했고, 6개 지방 사립대가 추가로 공립대 전환을 추진중이다. 공립화를 선언하는 대학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을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자체에 대학 운영을 넘기는 대학들은 속출할 것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다보고 있다.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조사결과 사립대·전문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법인 660곳 중 17%인 112곳 대학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계산은 전국 사립대 599개교, 전문대 331개교를 운영하는 660개 대학법인 2016년도 시점 수지와 자산 등을 분석해 나온 통계다.
특히, 조사결과 조속히 경영개선이 없으면 2019년도 말까지 파산할 우려가 높은 이른바 ‘레드존’ 대학은 21곳(3.2%), 2020년도 이후 파산 우려가 있는 ‘옐로존’ 대학은 91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영상태에 문제가 없는 정상운영 대학법인은 373곳(56.5%)으로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로 나타났다.
홋카이도(北海道) 치토세(千歲)시 소재 치토세과학기술대학은 2016년 12월에 치토세 시에 공립화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측은 공립화를 선언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규모 사립대 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경제 둔화는 대학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늘리게 했고, 더 이상 대학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신청서에 적었다.
그러나 일본은 지방 소규모 사립대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인 도쿄(東京) 이과대는 지방 캠퍼스 2곳을 해당 지자체에 운영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현재는 경영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대학간 신입생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한 선제 전략이고, 도쿄소재 본교를 살리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말했다.
대학운영을 졸지에 떠맡은 지자체들은 재정부담이 너무 크지만 지역경제를 죽일 수 없고, 젊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대학 운영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에게 대학운영을 넘기는 원인은 저출산 이외에도 일정 조건만 맞추면 대학설립 허가를 내줬던 1992년의 사태를 지적한다. 약 380개였던 사립대는 2016년 약 600개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사립대 39.4%, 전문대 67.1%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한국의 김영삼 정부 당시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일정 조건만 되면 대학허가를 내줬던 것과 같은 판박이 상황이다.
일본 교육당국은 신입생인 18세 인구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명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09년 이후 120만명 안팎으로 유지되다 2018년부터 다시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어 2032년에는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정부도 지방 사립대의 줄도산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방 사립대가 공립대로 전환하면 총무성이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예외 없이 공립화 허가를 내주고 있다.
사토 류우코(佐藤龍子) 교토(京都) 류코쿠(龍谷)대 교수는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할 대학들마저 공립화시켜 주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다른 사립대 경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는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