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한국과 같이 저출산이 국가과제인 일본의 사립대중 5개중 1개에 가까운 대학이 학교운영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립대 운영 법인경영이 어려워진 주된 이유는 규제완화로 대학설립이 쉬워지면서 공급 과잉상태가 된 것으로 꼽힌다.
3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조사 결과 사립대·전문대를 운영하는 전국 법인 660곳 중 112곳(17%)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사립대 599개교, 전문대 331개교를 운영하는 660개 법인의 2016년도 시점 수지와 자산 등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 경영을 개선하지 않으면 2019년도 말까지 파산할 우려가 높은 이른바 ‘레드존’ 대학은 21곳(3.2%), 2020년도 이후 파산 우려가 있는 ‘옐로존’ 대학은 91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 상태에 문제가 없는 ‘정상’ 법인은 373곳(56.5%)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1992년 약 380개였던 사립대는 2016년 약 600개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사립대 39.4%, 전문대 67.1%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일정 조건만 되면 대학허가를 내줬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교육당국은 신입생인 18세 인구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명에 달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2009년 이후 120만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어 2032년에는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