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낮은 등급이 예상돼 동일법인(일반대·전문대) 대학간 통·폐합이라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부의 통·폐합 승낙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부실대학들이 통폐합을 자구책으로 내놓는 것은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방향’ 시안에서 대학 통·폐합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준다는 항목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소재 신경대와 전남 광양소재 한려대가 통·폐합을 추진중이지만 폐교를 면해보려는 작업일 뿐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경대와 한려대 모두 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가 설립한 실제적 동일법인 대학이다.
두 대학은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1주기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통·폐합이라는 방식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키로 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12일 신경대와 한려대가 지난 11월말 제출한 통·폐합 방안에 대해 임시이사 체제에서 대학 및 법인의 본질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한려대 관계자는 “신경대가 16억원 횡령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면 신경대가 정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통·폐합 신청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며 “둘 중 한 대학이라도 정이사회로 구성되면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한려대는 170억원 횡령액을 변제할 여건이 되지 못하지만 학교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폐합뿐”이라고 간절함을 드러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정부 교육정책 부응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18일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주대와 서라벌대 모두 원석학교법인 동일법인 대학으로 경주대는 일반대, 서라벌대는 전문대다. 통합이 최종 확정되면 2020년 신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경주대 관계자는 “지난 번 구조개혁에서 D등급을 받아 다가오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비해 통합 승인을 신청했다”며 “여러 여건상 승인될 확률이 높다고 보며 통·폐합이 되면 2020년에 새로운 신입생을 모집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갖출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원소재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도 20일 ‘상지대·상지영서대 통합추진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통·폐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합계획 발표 이후 현 임시이사 체제에서 교육부 통합 승인 가능성, 상지대가 추진하는 공영형 사립대학과 대학 통합의 충돌, 학생 입장의 교육·복지 해결과제 등이 난제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대화 총장직무대행은 "현재 이사회는 통합에 대해 승인했고 교육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통합 결의부터 추진까지 약 2년의 기간이 걸린다. 그 사이 교육부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신경대는 변제한 횡령액이 설립자 이홍하 씨의 순수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감사처분이행사항으로 인정 못 받았으며 어느 한쪽이 아닌 두 대학이 모두 정이사가 선임되어야만 통·폐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면에서 볼 때 신경대와 한려대는 통·폐합이 불가능하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대와 전문대 간에 이뤄진 통합은 가천대·중앙대 등 모두 13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