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이르면 금주 발표…대학들, “前 정부와 뭐가 다르냐” 불만

평가팀 관계자들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지표 수두룩” 지적 박병수 기자l승인2017.12.1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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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공청회' 무대를 장악하고 공청회 중단을 요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평가 개편안이 기존 평가방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무산됐다.

[U's Line 박병수 기자]지난 1일 '대학기본역량진단'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8일까지 서면으로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을 진행한 교육부가 이르면 금주에, 늦어도 이달 중으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교육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이르면 금주에, 늦어도 이 달 중으로 평가지표를 확정·발표하는 게 대학의 실시준비에 부합한다는 대학 입장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발표에 앞서 적지 않은 대학들이 대학사회로부터 큰 원성을 받은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일 단상을 점거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공청회'를 무산시킨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측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학평가 방식은 몇 가지 변화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존 내용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교육과 연구에 부적합한 지표와 기준을 또다시 적용해 파행적 진단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대위 주장처럼 대학들도 교육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진단 평가지표에 졸업생 취업률, 유지 취업률을 포함했으며, 1주기 평가 때보다 취업률 배점 고작 1점 낮춘 게 전부라고 제기하고 있다.

대학들은 또 "일정 수준 대학을 자율개선대학(60%+α)으로 선정해 일반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또 다른 등급을 생산하는 것이며, 결국 나머지 대학들은 일반재정지원을 쓰지 못해 부익부, 빈익빈 악순환을 만들었던 전(前)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는 상황이다.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취업률 상승을 위해 대학 교수들은 연구와 강의에 집중하기 보다는 취업알선에 열을 올리게 만들었고, 교내취업이라는 편법이 동원되는 등 대학을 취업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평가라는 질타를 받았다.

충북소재 S대학 기획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출범 이전 교육공약에서 크게 후퇴하는 부문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 정부가 들어서면 크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포장지만 바뀐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소재 H대학 평가팀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사상 최대 취업난 속에서 학생 취업률이 평가 요소에 포함돼 있는 점,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사(校舍) 확보율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이라는 평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H대학은 교사확보율을 늘리기 위해 300억원을 들여 종합관을 지난해에 완공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 평가에서 대학법인의 책무성과 운영의 건전성 평가가 미흡했다는 점, 대학들이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을 과도하게 임용하는 부작용, 진단의 전문성과 공공성도 크게 높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병수 기자  pbs1239@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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