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는 대학 자율권과 대학현장 존중”도 언급
[U's Line 정책팀]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57·국민의당)이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립대 비중은 무려 80%에 달한다. 이제 사립대는 줄여 나가고, 국립대와 전문대는 늘려야 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재단은 투자하지 않으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은 빠르게 줄여나가는 게 대학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고등교육기관들이 반값등록금으로 재정압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국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국·공립대 비중을 높이고, 고등교육을 살려야 한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대학들이 문제제기하는 대학평가에 대해서는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과 그럼에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은 당연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대학들이 교육부 대학평가에 너무 억눌리지 않도록 대학 자율권과 대학 현장이 존중받는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위원장은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는데 정부기관이 미온적인 것이 있는데 대학구조개혁, 누리과정 예산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교육부는 여전히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출신지역에 따른 인사차별은 적재적소에 인재활용을 저해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역감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처벌규정 등 규율수단을 갖춰 실효성을 높인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특별법을 발의했다. 의원 121명과 함께 제가 대표발의를 했다. 본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자 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논란이 있던 서남대 폐교 문제에 대해서도 “몇 군데서 인수의향 뜻을 나타냈지만 설립자의 횡령액을 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334억 원이라는 학교 설립자의 횡령액도 내놓아야 하고, 발전기금도 추가로 내야 하는 조건에서 경영권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니 인수자 재정기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서남대의 49명이라는 적지 않은 의대정원 때문에 몇몇 대학이 인수의 뜻을 보였지만 대부분 현실적이지 못했던 대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학점제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부모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보완 후 확대가 따라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추진이 내부적으로 방침은 확정됐다고 들었는데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실적에 급급해 서두르지 말고 시행한다는 2022년 전 5년 정도 시간이 있다. 우선 시범실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를 모두 찾아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