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공청회장 단상 점거…“개편안 부족, 전면수정” 요구

▲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일 오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U's Line 오소혜 기자]교육부가 1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개최하려던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시안 공청회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대학평가 개편안이 기존 평가방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100여명이 무대단상을 점거하면서 결국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공대위 측은 “교육부의 일부 평가지표 개선은 유의미한 변화”라면서도 “여전히 교육이나 연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학생 충원률과 취업률 지표가 존속되고 있다”며 “하위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등 불이익을 가하는 구조조정 방식도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켜놓은 ‘박근혜식 대학구조조정’의 틀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원감축 등 제재 대상 대학을 80%대에서 40% 수준으로 줄이고, 10여개의 개별사업마다 대학들 줄을 세워서 재정지원을 해주던 것을 대폭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계획’ 및 ‘대학 재정사업개편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이미 기존 틀에 맞춰 평가 준비를 했던 대학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표는 가능한 유지하면서 불만이 많은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며 “공청회를 다시 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 측의 단상 점거가 50분 가량 계속되자 교육부는 결국 이날 공청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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