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박병수 기자]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 일정은 우선 2017년 12월에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안 확정과 진단위원을 공모한다.

교육부는 시안에 관해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학별 평가팀 운영방식을 지표별 진단팀으로 바꾼다. 구조개혁평가에서는 1개팀(9명)이 10개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으나 2018년 진단에서는 40명의 진단위원이 그룹내 모든 대학의 담당지표만 진단하게 된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은 대학(전체 대학 16%)을 제외한 대학들은 규모에서 차등을 뒀지만 모두 정원을 줄여야 했지만 2019년부턴 ‘기본역량’을 인정받은 상위 60% 대학에 정원감축을 제외해줌으로써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 방식도 정부 주도 프로젝트형에서 대학 자율예산으로 바뀐다. 자율개선대학은 ‘일반재정’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출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별 진단 보고서 제출이 시작된다. 총 5개월간 진단평가를 거쳐 8월말에 진단결과가 발표된다. 이 진단결과는 2019년에 적용돼 일반재정지원과 재정지원제한 등 대학별로 등급이 적용된다.

2020년에는 보완평가가 이뤄지고, 2021년에 3주기 차기 진단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