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으로 감축하려는 정원은 2만 명…“일반재정지원, 경상비로도 허용”
[U's Line 박병수 기자]"정부가 대학 정원감축 규모를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정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에도 맡기면 자연스럽게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56·부경대 기획처장·경제학부 교수)이 30일 밝혔다.
이어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자율개선대학 비중은 50%는 권역별로 선정하고, ⍺인 나머지 10%는 전국 통합점수로 선정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60개 대학이 평가를 받게 되면 전국 통합점수로 16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현재 입장”이며 2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비중은 진단결과 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2만 명 정도는 정부정책으로 줄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시장선택에 맡기자는 의미이다. 평가 3주기에 가면 학령인구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한다면 정부와 시장결합을 통해 정원이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미충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후 반영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원감축 권고와 미충원 방지방안을 병행하면서 진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명 2주기 진단은 과도기다. 3년 주기 평가는 아직 유효하지만 차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솔직히 불분명하다고 본다. 일단 논의이후 현장 목소리와 논의과정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 까 싶다.”고 말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경우의 사후감사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각 대학이 사업별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 후 재정을 지원하면 사업목적에만 맞게 쓰는 방식이었지만 일반재정지원사업 경우에는 일단 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어디에 쓸 건지 계획서만 받을 뿐 평가하지는 않는다. 가능한 경상비로도 쓸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동안 재정지원에 대해 제기해 온 대학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다. 일반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학평가 이후에 수도권은 오히려 정원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도입하는 일반재정지원에서 정원외 입학생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감액하는 방식으로 포뮬러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류장수 부경대 기획처장은 경북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와 교육부 산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2년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자리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류 위원장은 부경대 인적자원개발·노동연구소장을 맡는 등 청년고용 전문가로서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부경대 기획처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대 기획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