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내년 3월 입학 18학번 신입생들의 입학금이 최대 40%까지 줄어드는 등 전국 4년제 사립대 입학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1~2년까지 완전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24일 대학과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전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대학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입학 업무 실제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p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5년간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포인트씩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입학 업무 실비용도 학생이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감축 중인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역시 해당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금이 전체 평균 미만인 대학에 입학하는 18학번 신입생의 경우 감축분 20%에 국가장학금 지원분 20%를 합쳐 총 40%의 입학금 감축효과를 보는 셈이다. 2021학년도~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돼, 사실상 사립대 입학금이 폐지된다. 앞서 국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신입생 1인당 부담액으로 따져보면 올해 평균 99만5400원이었던 고려대 입학금은 내년 83만6100원, 2019년 67만6800원 등으로 점차 줄다가 2022년에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사립대들은 그간 재정난을 우려해 입학금 폐지를 꺼려왔다. 실제로 4년제 대학 156곳이 받고 있는 입학금 총액은 한해 2431억원 가량인데 입학금이 완전 폐지되는 2022년에는 이 중 80%인 1944억원을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 단순 계산하면 대학 1곳이 평균 12억46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계속 확대하고, 별도 평가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자율개선대학 비율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입학금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데 이어 사립대도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