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표 2주기 구조개혁평가 편람과 변동사항 없을 듯
[U's Line 정책팀]대학기본역량진단 공청회가 지진에 의한 수능연기 여파로 12월 1일로 1주일 연기된다고 교육부가 밝혔지만 이마저도 수능 당일 전후로 한 지진상황에 따라서는 재차 연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24일 열릴 공청회가 지진에 영향을 받아 교육부에 수능업무가 폭주되면서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
1일에 발표될 평가편람은 지난 8월 발표된 2주기 구조개혁평가 편람과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지만 대학 요구가 높았던 정부재정지원 사업비의 지원실적인정과 법정부담금 등 법인지표 대학 차등 적용은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해 평가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평가를 잘 받은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배분하고 정원감축은 2주기에 2만 명만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이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권역별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대학평가 따로 재정지원 평가 따로 하는 방식을 벗어나 목적성 재정지원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원은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기본역량진단의 기본 틀로 삼겠다는 것이다.
진단을 통해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는 자율개선대학과 정원감축을 권고하게 되는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하게 된다. 자율개선대학은 절반이 넘는 대학을 지정할 예정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도 이같이 바뀐 방식으로 다시 국회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혁’과 ‘평가’보다는 ‘진단’과 ‘지원’으로 평가방점이 바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역량진단 공청회가 어쨌든 12월 1일 오후 3시에 한국교원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