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총협 “입학금 단계적 폐지유예” 통보…교육부 입장, 내주중 3자협의체 전달

곽다움 기자l승인2017.11.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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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 학생, 정부 간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대학, 학생 대표들과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U's Line 곽다음 기자]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교육부의 단계적 입학금 폐지를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12일 교육부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돼 입학금 폐지에 대한 교육부 정책을 놓고 사총협이 정면 반발로 나섰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에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대한 각 대학의 계획을 1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사총협은 공문에서 "입학금 단계적 감축계획 조사는 현재 3자 협의체(교육부, 사총협, 학생대표)에서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건 방안들이 수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총협은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자는 전략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새로운 입학금 폐지 조건을 내걸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가운데 일정 규모를 떼어내 대학 재정에 투입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Ⅰ유형과 정부가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대응해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대학이 학비경감을 위해 노력해도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므로 대학 재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다.

또한 사총협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1000억원 가량을 모든 사립대에 구분 없이 지원해달라는 요구조건도 제시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선 모든 대학이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입학금 폐지는 모든 사립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사립대학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구성된 3자 협의체에서 입학금의 40% 내외를 실제 소요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당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입학에 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을 현재 20%에서 30% 수준으로 높여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20%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Ⅱ유형 국가장학금 교육비 전용 방안, 1000억원 재정지원방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4년제 대학은 3년내, 전문대는 5년내로 폐지 목표시점을 다시 설정하면서 이에 따른 당근과 채찍을 내주중에 마련해 3자 협의체에 의견으로 내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다움 기자  dawoom@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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