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정원감축과 재정지원만을 앞세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구조개혁평가 자체를 기본역량진단으로 전환하고, 당초 2주기 감축 목표인 5만 명에서 상당히 줄어든 2만 명 내외만 평가를 통해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본지 U's Line에서는 오는 2018년 3월 실시 예정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학령인구 감소의 해결책인것인지.. 현재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대담을 시도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가.  

노중기 교수(이하 ‘노’) : 최근 전문매체에서 교수 75%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한다고 결과를 냈다.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구조개혁평가나 구조조정평가는 반대하는 편이다. 대학 평가 자체가 전혀 불필요하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 대학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경쟁을 시키고 페널티를 주는 그런 목적으로 현재의 평가는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런 전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일단 대학평가자체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평가를 반대한다. 계속 똑같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반대한다는 의미였다.   

오중산 기획처장(이하 ‘오’) : 원론적으로 평가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평가의 주체, 명칭, 방식, 목적, 지표나 이 평가의 활용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이론은 있다고 본다. 내 전공은 경영쪽인데 제조업에도 생산 부문만 평가해도 생산성이 높아진다. 대학을 개선하고 바뀌려면 평가라는 것은 필요하다. 대학에서도 자체평가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거면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우리 대학사회에 준 가장 큰 영향은.     

노 :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사회속의 한 구성부분이긴 하나, 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트렌드나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대학이 그런 트렌드를 예민하게 반응해야하나? 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주체도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문제제기와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하는데, 지난번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부가 강조하는 효율성이나 생산성 같은 것들로 대학사회가 획일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았지만 대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자율성과 비판성, 학문의 자유랄까 이런 것들이 대학 구조개혁평가로 인해 침해받았고, 교육의 내용, 질, 대학의 본질을 흐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 :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주기 평가가 대학에게 준건 부정적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적 요인은 감정적으로 불신과 허탈함을 줬다. 긍정적인 요인은 대학이 변화할 시간을 줬다는 것이다.    

1주기 평가 이전에 정부가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과 정원감축을 점수로 연동했다. 정원감축의 목적이 4만명인데 실제 정원감축한 인원이 3만 5천명 정도 된다. 거의 90%정도 되는 인원을 평가를 안한채 정부에서 줄여버린 것이다.     

당시 1주기 평가를 준비했을 때 교육부는 정량지표부문에서 만점을 받아야 A등급을 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A등급을 받은 학교 중 정량지표 만점을 못 받은 곳도 있었다. 심지어 평가 직전에 재정지원에 걸렸던 학교도 A등급을 받았다. 제시된 기준과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런 점이 저는 불신을 줬다고 생각한다. 부산대, 경북대와 같은 우수한 대학들이 지금 B,C등급이 나왔다. 직감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런걸 받아들일 수 있나? 저희(숙명여대)도 B등급 받아서 입학정원을 4%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성평가의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피드백 해달라고 요쳥했지만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학령인구가 상당히 많고 등록금인상이나 사립대가 자유롭게 운영 할 수 있어서 다소 방만하게 운영된 경우가 있었다. 대학도 바뀌어야한다는 긴장감을 높이고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이런 요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평가기준과, 평가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줘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다. 2주기 평가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노 : 덧붙여보자면, 그러면 현재 대학이 그대로 좋은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교수님 말씀처럼 이번 1주기 평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고, 긍정적 요소를 충분히 찾을 수는 있다. 그런데 1주기 평가 전체를 보면 오교수님 말씀하신거와 비슷한데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를 압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거나 대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들을 틀어막은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성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기 평가는 전체적으로 2주기 이후 평가를 할 때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이대에서 일어났던 일은 대부분 교수들과 관련돼 있으며 지식인들의 윤리를 뛰어넘는 일이었다. 이대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정치적 부패라던가 보수성에 지식인들이 많이 뒷받침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 내부에서 바라보면 갑질이라던가 교수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만연하다. 그런 것 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대학이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바뀌는 방향이 1주기 평가의 방향으로 간다면, 과거의 악보다 더 큰 악이 대학에 들어오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오 :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본다. 2000년에 밀레니엄 베이비 63만명이 출생했다. 2001년 출생자가 55만명, 2002년은 49만명,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20%이상 14만명이 없어진 셈이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이해했어야 한다. 적어도 2000년 중후반에는 인구가 줄겠구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대비책이 진작 나왔어야 하는데, 이때 못 나온 것이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하려고 하니까 정원감축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수정부분에 대해 한국대학신문에도 기고했지만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수정하자 보다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자. 인구가 줄지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보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라고 본다. 그 기준에 맞춰 평가해야하며 한번으로 끝내야 한다.    

모든 대학에게 위생요인(*주요 정량지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량지표에 논란이 있으니 정량지표 위주로 전임교원확보율, 강의비용, 충원료, 교육비환원료, 취업률같이 아주 기본적인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를 하고 이 허들을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적절하게 잡아서 걸러내야 한다. 거기에 통과를 못하면 그 대학들은 과감히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생요인을 만족한 대학에 적어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대폭 늘려야 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평가가 돼야한다, 2주기 평가 했는데 또 3년후에 3주기 평가해? 이렇게 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질 제고를 고민할 시간이 없고, 어떻게 좀 버텨볼까라는 마음속에서 구성원의 갈등만 늘어간다. 평가는 간소한 지표를 갖고 넘어가고, 정부가 과감히 투자를 해달라 이것이 필요한 것 같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폐기된다면 지금 현재 대학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노 : 현재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기하고 진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큰 이야기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대학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자는 의미에서 한국대학이 해방이후 지난 70년 시스템을 반성해야한다고 본다. 오늘날 대학시스템은 박정희 정권 때 완성했다.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대학 시스템은 지금 세계에서 경제 수준 10~11위하는 규모의 첨단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다. 구시대 유물 같은 것들을 대학이 가지고 있고, 그 부담을 대학 사회가 쥐고 있기 때문에 발본적으로 대학 시스템을 바꿔야한다.      

대학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립학교 문제이다. 교육부담과 모든 권한과 책임을 학부모들한테 넘겨놓은 상태다. OECD 국가 중 고등교육을 이렇게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 사립학교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학생들 받아서 월급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문닫아라, 이런 시스템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이라는 곳이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전체 사회가 쥐고 있으며, 전체 사회에 의해 돌아가는거다.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약간 부차적인 이야기로는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학교(한신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방학 때 노가다하는 학생들이 있고 다음학기 등록금을 만들려고. 학기중에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것이 오히려 대학 교육을 막는 것이다. 왜 국립대는 등록금이 싸고 사립대는 비싸지?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이 우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질문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등록금 내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지만 이런 문제는 불평등하다고 본다. 등록금이 여러 가지 교육 기회나 혜택을 따지면 국민 중 사립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인 80%가 교육적 차별을 겪는다고 본다. 이런 것들이 구시대 유물이라고 본다.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OECD 국가 중에 사립대 비율이 높은 학교가 일본, 미국이다. 사립 40%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처럼 등록금 받아서 운영하라고 방치해선 안된다고 본다. 상당부분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하고, 그 비용이 투입되는만큼 운영의 투명성이나 질을 요구를 해야한다고 본다. 현재 시스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기업보다 못하게 대학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의 한 부정적인 현상이 우리나라 비리사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맡겨놓고 감시도 안하고 돈도 안주니까. 학생들 등록금을 빼돌리는 일들이 교육부에서 그걸 보고도 방치하고. 그런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 수월성 이런것들은 코미디같은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시각을 바꿔야한다.   

지금 교수의 비율이 1:25정도 된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 교육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다. 위로부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서 강의해야하는데 OECD국가의 학부는 교수가 1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앉아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지식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대학교육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불가하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1:30을 넘는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1:15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에 걸맞는 창의적 교육을 요청해야한다. 한번에 많은 것들을 바꿀수는 없지만, 대학들의 문제의식을 느껴야한다. 문재인정부가 다음에도 이른바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본다. 재벌개혁, 노동개혁도 그렇지만 대학개혁도 전략적 방향을 새로잡고 앞으로 십여년동안 꾸준히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대학은 지금 후진국가인데 한번에 이런것들을 바꿀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진단역량으로 바꿔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주도 인위적 구조조정을 완화하며 대학재정지원사업도 목적형이 아닌 ‘일반재종지원사업’으로 전면개편하기로 발표했다. 이러한 방침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그 동안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까.    

오 : 일정수준이라는 것이 되게 모호한 것이다. 제가 아까 위생요인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한 것에 일정 숫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저는 명확하게 부총리께서 상대평가 줄세우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있도록 유도한다고 하면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도 일정정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정부에서 2004년부터 없어졌다. 사립대를 대상으로 하는건 다 없어졌고 남아있는 재정지원사업은 국립대지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한 것이다.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경쟁을 통해서 대학교육의 질이 좋아졌냐고 장담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의구심이 든다. 재정지원사업도 재정이 어려워서 하는거지 고등교육의 질 때문에 지원한다고하면 주객전도라고 본다.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여전히 박수만을 쳐드리긴 어려운 사안이다.    

노 : 저도 오교수 말에 동의한다. 교육부장관님은 저희학교 교수님이셨을 때부터 뵙고 교수노조 위원장을 하셨었다. 지금 2주기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교육부 장관님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한편으론 의아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제가 이런 것을 언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진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저희학교 교수님이었고 교수노조 교육부 내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교육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건 전체의 경제부처나 예산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들었다.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실질적으로 6월말에 출범을 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선 갑이지만 정부 내에선 기획재정부에서 완전한 을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료들이나 정부 청와대까지도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예산 지금 충분하다고 나오는 태도고....     

20여년 가까이 수월성문제를 주장한 분들이 교육부의 요직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2주기 평가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기획재정부가 돈을 안 주겠다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1주기 평가를 추상적으로 장관이 말씀했던 것처럼 전환하는 방향으로 갈것으로 다. 공영형 사립대, 국.사립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시작되는 3주기 평가는 대학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오 : 대학 진학률이 60%까지 떨어진 시점에서 대학은 스스로가 위기 의식을 느낀다. 우리 대학도 2021년되면 미충원 학과가 생길거라고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원을 투입해서 유도할 수 있는 설계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 환경변화가 공진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라는 당근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변화될 수 있는 자극이 될 거라고 본다. 그것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존폐할거다 라는거는 지금 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을 없애면 2~3조정도 된다. 거기서 더블로 7조 만들자. 물론 전문대 예산도 있지만 이번에 위생요인을 돌파한 대학은 과감하게 지원해야한다. 설립은 국가, 지방정부, 어떤 개인이 했지만 앞으로의 운영과 방향은 모두가 공영성을 확대하자. 왜? 대학의 인재가 사회를 구성하지 않나. 이런 인재를 우리 국가가 같이 키워야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정을 짓지 말아야한다.     

앞으로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 수혜자한테만 부담을 주지않고 함께 부담을 해야 발전이 있을 것 같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핀란드에서는 “우리는 인구가 적어서 버릴 애들이 없다”라고 말했다. 인구가 줄면 단한명도 버릴 아이들은 없다는 마음으로, 모두를 챙기자는 마음으로 힘이 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정부가 해주고, 대학이 발맞춰서 선순환되는 부분이 있어야한다.      

▲교수단체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중단·새 평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대학사회에 맞는 평가 모델이 있는가.      

노 : 현재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해야한다는 그런 원리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현재의 평가는 성과를 못내면 문닫아라, 이런 원리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취업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학이 교육을 제대로 안했으니 애들이 취업을 못하는거지라는 식으로 왜곡해 대학을 탓한다, 젊은이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공급 측 문제가 아니라 수요 측 문제다.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질이 나쁜 노동력을 공급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대학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로는 교육 일반에서 보면 우리 고등교육의 질이 낮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공급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됐는데 그 혜택은 전체국민들이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재벌기업들이 받는다. 재벌기업들이 교육열, 개인적 재정투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당연히 기업들이 교육에 대해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교육에 의해서 전체사회가 많은 혜택을 받고 기업이 그 혜택을 다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잘하는 곳은 더 돈 주고 못하면 죽여버리는 이런 구조조정은 옳지 않다.     

개혁이라면 잘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거지 지금은 벌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은 개혁이 아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대폭적으로 재정 지원을 늘여서 운영시스템도 공공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족벌사업들 견제장치도 만들고, 비정규교수나 강사들의 조건도 대폭 개선해야한다. 이런 개선의 여지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있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충분한 재정 능력과 기업자본을 갖고 있는데 못 지킬 이유가 없다. 관료들이 1차적 문제고 그 뒤에는 기업의 탐욕이 있다고 생각한다. 발본적인 전환이 안 되면 우리 대학의 미래가 어둡다.    

▲현 우리 대학 사회에서 가장 해결돼햐 하는 문제점과 나아갈 길은.     

오 : 사립대학도 굉장히 다양하다. 관선이사 받아서 재정지원 받는 것이 국민들이 훨씬 공감할 수 있는거라고 본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수들이라고 생각한다. 직원, 학생, 동문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연구, 봉사의 책임자는 교수다. 사실은 교수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최근 텀블러 사제폭탄사건이 교수가 갑질해서 그럴거다 라는 여론의 반응을 보고 이게 국민의 시각인가?라고 느꼈다. 교수 관련 안좋은 일들이 터졌을 때 많은 비판들이 있다. 대학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하냐는 질문에 교수가 주체고, 그러므로 교수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교수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어딨냐. 근데 제가 좀 바라는 것은 학생들을 한명도 버릴 수 없다면 꼭 취업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교육해 주는 것이 먼저다. 진보교수든 보수교수든 자식교육은 똑같다고 하지 않나.     

초중고 교사들이 연수를 받는데, 대학 교수들은 연수를 안 받지 않나. 교육과 진로지도 같은 것 들은 풍부한 경험 속에서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는 학교가 몇이나 될까..교수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면..    

조금 조심스러운 언급이지만, 교수들도 정부의 변화에 따라 기득권을 내려놔야한다. 단언컨대 교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학이 바뀌지 않는다. 교수들만 바뀔 수 있으면 세상이 다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주변에도 교수들로 구성돼있고 정책도 교수들이 만드니까..이런 언급이 조심스럽다.    

누굴 창피하게하고 벌주자는게 아니라, 교수들도 이젠 좀 바뀌어야한다. 미국식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서로가 내 자식처럼 키워보자는 마음으로만 해도 바뀔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취업률로 평가하지도 말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딱 두가지 질문만 하면된다. “너 만족스러웠니? 다시 돌아간다 해도 숙대 올거니?” 두 번째는 “너 숙대와서 역량이 커진 것 같아? 발전한 것 같아?” 라는 질문이다. 취업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성장을 해서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만들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모든 출발점은 교수들의 변화다. 정부가 풀어주면 교수도 변할거고, 대학도 변할거고...대다수의 교수님들은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 : 학교내 직원들과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 제도 위에서 자연스럽게 갑질을 하고 있다. 학생들과 직원들이 조금 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교수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교수가 안 바뀌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줘도 부패한 자금이 될 것이다.    

교수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2년 동안 교수노조 위원장 맡은 기간동안 교수사회에 대한 실망만 커졌다.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교수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작년 이대사태는 교수사회 전체가 반성해야한다. 이대는 가장 좋은 대학중 하나고, 거기에 들어와 계신 교수님들이 학문과 연구 분야의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역량있다고 보는 분들의 행태가 드러났다. 이런 부분에서 교수사회의 문제가 팽배해있다.    

이런 것은 교수들의 선의나 자기욕심에서 기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제 교수노조활동 속에서 이끌어낸 결론이다,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교수들이 서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만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교수들이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내부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활동으로 걸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노조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적으로 허용하고 참여하게 하면 많이들 모이지 않을까? 노조니까 대학사회의 약자인 학생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교수들의 자율적인 조직과 대학 행정에 대한 참여들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우리사회는 민주적이고 역동적이므로 대학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0년의역사 동안 대학교수들이 큰 기여를 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 요직을 맡고 있다. 대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뒤집어보면 한국사회처럼 대학지식인들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많은 국가는 드물다.    

이번 기회에 대학내의 지배구조에 대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이른바 대학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사립대 재단과 관련된 시스템을 바꿔야한다. 이런게 공영형과 연결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