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개교 선정해 대학 한 곳당 20~30억원 지원 계획
[U's Line 박병수 기자]내년에 사립대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7~10개교에는 대학 한 곳당 20~30억 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중 정원감축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위 60% 자율개선대학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사업의 시범사업이지만 입학금 폐지와의 연계가 핵심으로 전해졌다.
2019학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개편되는 재정지원사업은 총액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산학협력이나 특성화 등 여러 개의 목적성 사업으로 이뤄진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액으로 지원해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자율적으로 설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내달에 사업시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며, 입학금 폐지에 합의한 조건이 전제될 것”이라고 밝혀 입학금 폐지와 연계하는 재정지원사업 임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일반재정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입학금 단계적 인하폭이 큰 대학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사업실시는 사립대와의 입학금 협의가 무산된 영향이 적지 않다. 사립대 총장들이 입학에 실제소요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내년 등록금 1.5% 인상 조건을 내걸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은 건드리지 말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 시범사업의 재원조달은 2014년 선정된 13개 대학에 대해 지원되는 A+사업(에이스플러스 사업)의 225억 원 지원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내년에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26일 사립대는 교육부와 입학금 단계적 폐지 재협의 입장을 밝혔고, 이달 안으로 개별 대학들은 입학금 폐지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