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창간6주년기념특집➋ 대학구조개혁

“대학구조개혁, 교육을 교육답도록 고치는 작업돼야” 오소혜 기자l승인2017.10.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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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은 한국 대학사회의 가장 화급한 화두다. 그렇다고 정답이 있지도 않다. 해법의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창간6주년 특집으로 대학구조개혁 전문가 윤지관 교수(덕성여대 영문학), 김명환 교수(서울대 영문학)를 만나 각 해법의 방점을 어디에 찍고 있는지 들어봤다. <편집자>

                “대학교육 복원이 구조개혁의 가장 큰 중심돼야”

▲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영문학)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기르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대학을 황폐하게 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면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현재 상황에선 정책의 일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전면적으로 대학구조정책, 평가을 개편하고 방향을 완전 전환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기르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대학을 황폐하게 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학이라는 곳은 본래적 기능, 역량이 제대로 발현돼야 한다. 대학의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모일 때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수들에게는 전문 능력을 발휘하게끔 장려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이 제 기능을 하는것 인데 지난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라면서 정부의 방침에만 따르고 수동적으로 길들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사태 같은 경우도 발생한 것이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순번에 따라 구조조정, 정원감축, 징벌을 하고 대학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경쟁의 도구처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대학개편의 핵심은 평준화보다 특성화에 역점을 둬야 하며 사학 중심에서 국공립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분석하셨는데 이유는.

대학 평준화 문제는 대학간 차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학계나 진보 사회단체에서 언급해 왔다. 서울의 일류대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가 고착돼서 지방대 학생들의 박탈감과 고질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평준화 이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평준화시킨다고 해서 대학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국가를 뒷받침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제 역할을 해야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평준화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는 있지만, 대학의 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감당할 수 없고 국가 인력에 필요한 인재풀을 가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대학의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성화다. 각 대학의 담당영역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일류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해야 한다. 특히 우수한 학부생 정원을 많이 갖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은 학부교육보다 대학원에 집중을 더 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모든 면에서 대학의 교육의 질,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모든 대학을 평준화하기는 일면적이고 불가능 할 것 같다.

공영형 사립대와 더불어 사학중심에서 국립대 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 관련해 내놓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현재 국공립통합과 평준화 이런 부문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 대학체제가 국공립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정지원을 빌미로 한 대학통제, 심각한 서열화 등 대학사회가 상황이 심각하다. 진정한 대학개혁을 위해 대학의 적폐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사회문제로 드러난 사학비리, 대학내에도 인권문제,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수들의 갑질 등이 만연해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학이라는 것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고 있고 더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즉 구조적인 문제로 서열화와 관련돼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일류대 출신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재정을 상위대학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중하위층의 전문대, 지방대 예산을 투여하고 정부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정책이다. 잘 조정해서 정책방향을 구사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위기지만 우리 나라 대학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대학의 규모가 축소되겠지만 한국대학이 선진화 되는 계기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한국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구조조정부문에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출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하되 교육현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까, 지원해줄까 이것이 가장 큰 중심이 돼야 한다. 연구자들도 자유롭게 자기 역량을 펼치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학의 능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키워야 한다. 관료중심이 아니라 대학의 수동적인 체질을 바꾸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자발적인 역량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학교가 자기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지로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대학전체체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정책이 관료주의적여서 대학이 눈치보기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경쟁으로 대학들 간의 이기주의와 교수들은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대학의 주체인 교수들이 적폐를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자, 지식인 역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수 자리를 바꿔 나가야 한다. 학생들도 취업, 생존에만 관심가지면 대학 내에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다. 제도 자체가 학생들이 중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학생들이 자기주장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부에서 갖춰져야 교수들도 바뀐다. 이대사태가 묵은 폐해들이 청산된 것이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하면서 된 거다. 교수들은 동조했을 뿐이다.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커져야 한다.

프랑스사례를 들자면 1968년도에 68혁명의 여파로 대학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요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독일도 68혁명으로 교수, 연구원, 학생이 동등하게 대학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선진국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등록금도 거의 안낸다. 신정부는 대학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학생들을 주체적으로 나서야하게 해야 한다.

                   “폐교가 아닌 대학간 통폐합이 필요”

▲ 김명환 서울대 교수(영문학)는 지역경제를 고려해서라도 대학 폐교보다는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부실대학을 폐교하는 방침을 내렸다. 폐교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부실대학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폐교가 아닌 대학 간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대학이 지역과 연계가 잘돼 특성화를 이룬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대학을 없애는 것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령 전주시 같은 경우 전북대, 전주대, 전주교대, 원광대 대학 등 많은 대학이 있다. 이중 일부 대학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을 구조개혁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다고 폐쇄하면 수많은 교수, 교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학교 자산을 팔아서 돈이 될 때 까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못 받게 된다. 과연 큰 대학 캠퍼스가 쉽게 팔릴까. 결국 대학을 폐교한다는 것은 기업체가 하루아침에 문 닫고 도망가는 꼴이다.

통폐합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문 닫기 직전의 지방 사립대 A, B를 통폐합 하려고 하면 소유주가 달라서 타협하기 힘들다. 사실 서남대야 말로 폐교해야 할 대학이다, 이홍하 설립자가 수많은 대학을 세웠다. 서남대 아산캠퍼스는 없애고 남원캠퍼스는 살리거나 신경대와 광양보건전문대를 등과 합치면서 축소하든가를 하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들은 대다수에 수많은 부정비리가 있다. 엄정한 감사와 감독이 있어야 하며 무조건 문 닫는 것이 아닌 지역, 교수 및 교직원들, 학생들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번 2주기도 1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내용은.

현재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항목은 입학생충원률과 졸업생취업률이다. 졸업생 취업률은 학교의 문제가 아닌 사회 경제적, 구조적 문제이다. 이런 지표를 계속 쓰면 폐교 직전의 한계 사학들, 지방대학들은 죽어가고 상위권 대학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을 만드는 꼴이다.

교수 1인당 학생수, 전임교원충원율이 중요하다. 전임교원충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밑바닥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학간 차이가 크다.국내에서 아마도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만 유일하게 교수 1인당 학생수 법적기준을 채웠고, 대부분 대학이 교수 1인당 학생수 30명 이상이다. 선진국의 하버드나 예일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10명 미만이다. 엄정한 감사와 감독을 통한 부실사학들의 대학, 교수, 직원들, 지역정치인들이 공론화해서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대학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구조적문제, 재정개혁, 반값등록금, 국·사립 차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해결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제시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 1년 등록금 총액수는 14조 정도 된다. 이로 인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1년에 3~4조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면서 예산을 4조 늘렸다. 결국 4조가 국가장학금이고 3조 5천억은 민간장학금이다.

연 3~4조 정도의 고등교육예산 증액이 2,3년 뒤에 실현돼야 반값등록금, 국·사립 차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교수, 직원, 학생이 단결하고 사학소유주가 마음을 비우고 정부가 조금씩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좋은 대학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 대학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현재는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4만 4천여명을 줄였고 교육부는 오는 2~3주기에서 10만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수가 40만명밖에 안 된다. 현재의 기준으로 대학진학율을 70%로 봤을때 28만명이 대학이 입학하게 된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은 전문대까지 포함해 50만명이다. 결국 22만명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3년도엔 대학진학률이 60%정도로 예상되므로 결국 현재 정원의 절반도 안 남는 26만명 가량을 정확히 줄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평생교육(Continue Education)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석·박사 분야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후 선취업 후진학 등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평생교육의 수요를 생각하면 4~5만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26만명을 다 줄이지 않고 15만명 정도 줄이면 될것 같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입학정원이 교육부가 말하듯이 10만명이 아니라 7~8년안에 15만명을 줄여야하는 것이다. 기존대로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교수, 직원, 학생들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서울대입학정원이 3300명인데 서울대처럼 큰 대학을 5개 정도나 줄여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다. 대학이 꼭 정원을 채워야만 운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오소혜 기자  sohye@us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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