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변경
[U's Line 박병수 기자]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의 골격은 유지하되, 자율개선대학을 60% 정도로 늘리면서 지표 평가중심의 정원감축 드라이브는 사실상 폐지하고, 2021년부터 시작될 3주기 평가부터는 대학 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완전히 폐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을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1~3주기로 나눠 대입정원 총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진행해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정수준 이상 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주도 인위적 구조조정을 완화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셈이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의 ‘대학구조개혁평가’와는 사뭇 달랐다. 틀만 대학구조개혁평가이지 내용은 자율구조조정에 더 방점이 찍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원감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율개선대학을 50%에서 60~70%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1차 평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시행하며, 나머지 ‘개선권고대학’에는 2차 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하위대학 X, Y, Z등급을 ‘개선권고대학’으로 명칭을 바꿨다.
정원감축 목표치도 당초 5만명에서 2만명 이내로 줄이고, 대신 학생의 선택을 반영한 조정을 감안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고, 일반재정지원도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개선권고대학은 특수목적사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고, 부실대학은 퇴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재정지원도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해, 국립대는 내년부터 ‘국립대학 육성 사업’, 사립대는 2019년부터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사업’을 통해 배분한다고 밝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연동한 대학지원마저 무너뜨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대학의 부담을 초래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왜곡시킨 면이 있는 기존 구조개혁평가를 개편하겠다”고 말하고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특성화)·산학협력(LINC)·연구(BK) 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정지원으로 돌리겠다.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비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이미 1주기 평가를 통해 목표치(4만 명)보다 1만6000명가량 더 감축한 상태”라며 “앞으로 문 닫는 한계대학과 대학들의 의무 정원 감축분을 감안하면 1주기처럼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라고 밝혔으며, 교육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미래, 소통, 책임’으로 잡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100여일간 정책이 △국정역사교과서 문제 규명 △국립대 총장선출제도 개선 △사학비리 근절 등 과거 문제 해결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성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정책으로 미래정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책임과 공공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포부를 밝혔다.
김상곤 "외부권력 의한 교육정책 왜곡 바로잡아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외부권력에 의한 교육정책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관련해서는 장관이 중심이 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정권이 바뀌면 교육부는 지각변동이 심하다.
▲ 외부 정치권력으로부터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됐으면 한다. 전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권력 개입에 의한 교육정책 왜곡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추진단 등을 만들었다.
내부 직원들 문제가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개입 정도가 심각했다는 것으로 추정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 책임총리제도 필요하지만, 책임장관제도 중요하다. 교육 관련해서는 장관이 중심이 돼 정책 입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관계는.
▲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러 삐걱거림이 있었다. 누리과정이 하나의 예다. 그런 불협화음이나 갈등 요소를 없앨 방침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필요한 권한을 이양하는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다.
사립대들이 2주기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평가 명칭 등 변화를 시사했는데 그 내용은.
▲ 그동안은 학생정원을 줄이고, 재정지원사업과 일대일로 연결하는 쪽이었는데 이런 점이 사업을 왜곡하는 한계가 있었다. 구조개혁평가라는 표제를 '2018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전반적인 내용도 바꾸고 있다. 전에는 전국단위로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 나름대로 대학의 성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진단한다. 재정지원사업도 대부분 목적성이었는데 일반과 목적형으로 나누고, 일반 사업 비율을 늘려갈 방침이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 등은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나.
▲ 사립대 문제는 법에서 고쳐야 할 게 있고, 시행령에서 고칠 것도 있다. 우선 시행령에서 고쳐야 할 것들, 임원 자격 부분이라든가 임원 재취임 내용 등을 수정하고, 사립대들이 자기 자율성을 갖고 성장하도록 변화시키려고 한다.
유보통합 문제 상황은.
▲ 유·보(유아교육·보육)는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유보통합 단계를 설정해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됐는데 부처 통합 문제 이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가능한가.
▲ 마무리 교섭 과정에 있다. 근속수당은 인상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은 243시간인데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접점을 찾고 있는데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간강사도 학문 후속세대를 위해 육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통과된 강사법은 가능한 대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문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교육 일자리 같은 경우 교사와 교직원 합쳐 2만명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유치원과 중등 부분은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비교과 교사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학교도 정원도 많이 부족하다.
수능 공청회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
▲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향을 올해 발표한다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만들 때 나온 계획이다. 학부모·교사·대학 관계자 의견들 들어 두 가지 안을 8월 10일 발표하고 이를 지역별·권역별 공청회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워낙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수능 개편 1년 연기하고 대입 관련 종합계획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이 다 정상화돼야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입시정책, 공교육 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요한 게 의견수렴 방식이다. '온-교육' 사이트 개설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시하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한다.
대입 정책포럼은 언제 구성하나.
▲ 이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구성해 내년 6월 정도까지 활동할 것이다.
고교 교육정책 관련 계획은.
▲ 고교교육 정상화는 학점제, 서구처럼 고교 무학년제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장 1∼2년 후부터 할 수는 없다. 성취평가제는 그동안도 해왔지만 입시를 위해서는 대학에 자료를 상대평가로 제시했는데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지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선택권과 다양화를 어떻게 할건지,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연구 중이다. 고교학점제는 일단 11월까지는 발표한다. 자사고·특목고 문제는, 외고 설립 목적이 외국어와 국제 전공자를 키운다는 것인데 입시 중심 학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다. 김상곤 "학종 신뢰도 개선해야…자소서·추천서 축소·폐지" 외고와 과고를 비교하자면, 외고가 인문·사회·외국어 쪽에 진학하는 비율이 35% 내외인 반면, 과학고는 90%가 자기계열로 진학한다. 자사고·특목고 폐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지만 금방 시행령을 바꿔서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시·논술전형은 어떻게 되나.
▲ 그동안 수시·논술전형을 축소해왔고, 앞으로도 축소하고 가능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 잡고 있다.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도 부작용이 있어 축소 내지는 폐지 추진할 것이고,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다. 학생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너무 다양한 요소를 요구한다는 두 가지는 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