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하위대학 63곳에 640억 지원

▲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부실대학에도 연구비를 퍼줘 대학구조조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U's Line 정책팀]한국연구재단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D·E등급) 대학 총 67곳 중 강원대, 금강대, 대전대 등 63곳에 지난 4년간 640억 원의 각종 연구비를 지원해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조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9월초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2018년 2월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2018 정부재정지원제한’ 25개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61억 원을 지원해 각종 경영비리 및 부실운영 등으로 폐교가 확정된 대학들에게도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연구비 지원현황’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D+등급(일부해제)의 26개교, D-등급(일부제한) 24개교, E등급(전면제한) 13개교에 지난 2013년 147억원 규모였던 연구비 지원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던 2015년에 약 164억 원, 후속년도였던 지난해 약 168억 원 이상 지원되면서 증가 추세마저 보였다.

더구나 2018년 2월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6억1천만원), 대구미래대(2억2천만원), 대구외국어대, 한중대(1억2천만원) 4곳 중 유일하게 대구외대에만 연구비 지원이 없었고, 나머지 대학에는 최근까지 매년 연구비 지원이 이뤄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돼버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일부제한)과 E등급(전면제한) 대학 중 연구비를 지원 받은 26개 대학의 수행과제는 433개에 이르렀지만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최종평가는 단 27개(6.2%)의 과제에만 진행됐다.

최종평가를 받은 27개 과제중 통과는 단 3건이며 출판적합 17건, 양호 4건, 미흡 2건, 불량 1건으로 각 대학들이 특별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평가 수행과제 406건(93.8%) 중 ‘한국형 그랜트(Grant) 적용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연구비만 지원하고, 최종평가를 하지도 않은 과제가 153건에 달했고 평가기간 미도래 152건, 평가미실시 52건, 미평가대상 49건 순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위등급의 부실 대학들에게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적정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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