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에도 서울사립대 입학정원 증가…수도권 대학 과포화 지적

U's Linel승인2017.10.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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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 정책의 시행에도 서울소재 사립대의 입학정원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U's Line 정책팀]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방면으로 ‘대학 정원감축’정책을 시행했지만 서울 주요 사립대의 입학정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 등에 따르면 신입생 3,000명 이상인 서울 14개 대학의 올해 총 입학생은 5만678명으로 2014년 4만9,866명보다 1.6%(81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한 것은 정원 외 입학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은 2014년 6,338명에서 올해 7,595명으로 19.8%(1,257명) 늘었으며, 전체 입학생 가운데 정원 외 비중도 12.7%에서 14.9%로 높아졌다. 정원 외 입학생은 14개 대학중 성균관대(-43명)와 연세대(-3명)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대학에서 늘어났다. 100명 이상 증가한 대학도 7개에 달했다.

반면 조사대상인 27개 지방대의 경우 총 입학생과 정원 외 입학생이 각각 8.1%, 8.5% 감소했다. 2014년보다 정원 외 입학자가 증가한 곳은 단국대(경기 죽전캠퍼스), 동의대, 부경대, 충남대, 전북대뿐이었고, 나머지 22개 대학은 감소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 정원감축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만 더 커지게 하고 지방대학들을 고사위기에 빠뜨린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앞으로 고등교육 정책수립에 있어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지방대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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